반응형


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블로그를 폐쇄하고 해외로 옮겨야한다..
UCC 패러디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번 저작권법에 살짝 걱정이 되서 저도 새로운 정보를 얻고,
좋은정보는 링크형태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대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가지 잊어버렸는데 이글은 일상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다룬 글입니다. ^^;

7월 17일에 얻게 된 정보
 
7월 17일 당시 스크린샷
1. 네이버 그린인터넷 저작권 캠페인 (바로가기 링크)
네이버에서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맞춰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개정에 대한 내용 비중은 크지 않고, 그냥 저작권법에 대해 개략적인 사항정도를 알고 싶을때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것을 추천합니다.
 
7월 17일 당시 스크린샷
2. 블로그는 개정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나무처럼님의 GOO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링크)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Q&A에 나무처럼님의 참고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참고 내용으로 인해 내용의 이해가 더욱 쉽습니다.
Q&A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모호한 내용들이 많네요.
내용이 딱딱 떨어지는 내용이 되어야 지킬부분을 가려가며 지킬텐데요.. 
그리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라는 제도가 있다는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7월 17일 당시 스크린샷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법 Q&A (바로가기 링크)
음원에 대해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엄격하게 처리가 되네요.
음원에 대해서는 불법 유포는 절대 엄금해야겠습니다.
한가지더, UCC에 대해서는 다른것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안이 달라지며, 노래방에서 녹화한 영상물의 경우는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보게 되네요..

7월 20일에 얻게 된 정보
 
7월 20일 당시 스크린샷
4. Daum 즐거운 人터넷 - 저작권 보호 中 개정 저작권법 (바로가기 링크)
17일에 소개한 네이버에 이은 다음의 개정 저작권법 소개 사이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이 저작권 침해 기준의 변경이 아닌 처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는데, 정말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파악한 사람이나 나중에 시행 이후 밝혀지겠죠..
 
7월 20일 당시 스크린샷
5. 저작물 자유이용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Q&A에서 4번 항목에 나오는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가 이곳입니다.
제가 일단 대충 한번 둘러보니 최근자료는 아직까지는 전혀 보지못했고, 과거에 만들어진 오래된 자료등은 자주 보이네요. 일단 저작권이 만료된 국가자료등을 공개한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에 관한 글을 쓸때는 이곳을 활용하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8월 15일에 얻게 된 정보
 
8월 15일 당시 스크린샷
1. 저작권 고소 - 성민이의 홈피 (여름왕자 님)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링크)
예전에 블로그계에서 잠시 인기를 끌었던 게시글인데, 그때 읽어보고 유용할듯 싶어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놨는데, 어쩌다가 이번에 다시 발견을 해서 올려놔야겠다 싶어서 올려놓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난 이야기라 요즘에도 적용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작권 관련 문제에 휘말렸을경우 어느정도 도움은 될 수 있을듯 싶습니다.
긴 장문의 내용이니 다소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p.s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이 시행 한 일주일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헤헤..

p.s 현재 FunFunMania 블로그에서는 순수한 J군™의 컨텐츠로만 만들어져 있으며 혹시나 저작권문제시 되는것은 해당 저작자의 허락 또는 CCL에 따라 게시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침해되는 게시글이 있으면 방명록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s 저작권 걱정없이 게시글을 자유롭게 올릴수 있는날이 언제 올까요..?
저같은 경우에도 저작권 제약으로 인해 게시글 등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저작권 걱정 없이 글을 자유롭게 올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J군™의 생각.

※ 공지 : 8월 15일 오후 7:45에 본 게시글의 CCL 라이센스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스크랩을 하셨던 분들은 기존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